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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에 자녀 놀리는 ‘몰카’ 올렸다 양육권 뺏겨
유튜브에 자녀를 놀리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올렸다가 법원 판결로 두 아이 양육권을 잃게 된 마틴 부부. [유튜브 캡처] 미국 메릴랜드주의 부부가 자녀를 상대로 ‘몰래카메라’ 장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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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서울판 도가니' 전 인강원 원장 감형한 2심 파기
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장애수당과 보조금을 빼돌려 ‘서울판 도가니’ 사건으로 불린 장애인 복지시설 ‘인강원’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7년 만에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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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자, 페이스북에서 추방해야 할까?...美 논란 중
페이스북. [사진 중앙포토] 성범죄자는 페이스북, 트위터 등 SNS에서 영원히 추방당해도 될까?2일(현지시각) 데일리닷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에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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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살 양아들 수년간 폭행하고 키우던 강아지 망치로 때려 죽인 40대 여성 실형
6살 양아들을 수년간 폭행하고, 아들이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두 차례에 걸쳐 무참하게 죽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동물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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늦은 귀가에 10대 딸 집에 못 들어오게 한 엄마 집행유예
친구들과 어울려 늦게 다닌다는 이유로 10대 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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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인천 학대 소녀' 아버지 친권박탈
집에서 학대를 받다 맨발로 탈출한 '인천 학대 소녀’ A양(현재 12세)의 아버지가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다.인천가정법원 가사1부(강혁성 부장판사)는 19일 상습특수폭행과 상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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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'맨발 탈출 소녀' 3년 감금한 계모와 친구, 징역 10년 확정
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의 한 슈퍼마켓에선 한 여자아이가 과자를 뜯어 먹고 빵이 담긴 바구니를 훔치다 붙잡혔다. 아이는 반바지, 반팔 차림에 맨발이었다. 당시 기온은 영하 6도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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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인사이드] ‘헤로인 보이’에 치부 드러낸 미국 사회…안타까운 가정사까지
지난 8일(현지시간) 오하이오 주 이스트 리버풀 경찰국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인남녀가 마약에 취해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.경찰은 발견 당시 뒷좌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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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먹 폭행 보육교사'와 원장에게 3000만원 학대 손해배상 책임
어린이집 원생을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 등으로 학대한 20대 보육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3000여만원을 피해 아동에게 물어주게 됐다.인천지법 민사27단독 오덕식 판사는 1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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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여성 신발 냄새만 맡으면…" 30대 '신발 변태' 체포
[사진 픽사베이]여성의 신발 냄새를 맡으면 성적 쾌감을 느끼는 ‘신발 변태’가 붙잡혔다. 지난달 '양말 변태' 사건에 이은 엽기 범죄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.광주 북부경찰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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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여학생 ‘양말변태’ 또 집유로 풀려나…
교복 입은 여학생이 신고 있던 양말을 뺏거나 사들여 변태적인 행위를 해 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‘인천 양말변태’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양말 변태는 2009년부터 인천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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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중2 제자와 성관계, 합의했어도 성학대”
30대 학원 여강사가 미성년자인 중2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합의하에 했더라도 ‘성적 학대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28일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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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합의한 성관계라도 '성적 학대' 판결
미성년자인 중학생 학원 제자와 교제를 하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서울 한 학원의 강사인 A씨(32·여)는 지난해 10월 9∼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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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중학생 남제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했어도 "성적 학대"
사제지간인 30대 여성과 중학생 남성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‘성적 학대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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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여고생 18명 성추행' 교사에 징역 1년…성적 폭언 일삼은 여교사는?
수업시간에 여고생 제자의 몸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온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.부산지법 형사합의5부(부장 성익경)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18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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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행 혐의 강정호, 운명 가를 3가지 의문
지난달 17일(미국 현지시간)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(MLB) 피츠버그 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.강정호(29·피츠버그)는 9회 초 대타로 출전해 컵스의 투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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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뇌사사건 보육교사에 징역1년…법원의 판결 이유는?
자신이 돌봐야 할 어린 아이를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보육교사 김모(37)씨에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.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(부장 김수정)는 17일 “피고인의 행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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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엄마 처벌 원치않는다"…법원, 아들 흉기 찌른 30대 선처
친아들을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가 법원에 선처를 구한 아들 덕분에 수감 생활을 끝내게 됐다.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4일 외삼촌 집에 맡겼던 중학생 아들 B군(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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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생 아들 시신훼손한 아빠 징역 30년, 엄마 20년 선고
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집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'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'의 부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.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(이언학 부장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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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미라 여중생 사건 목사 부부에 징역 20년, 15년 선고…검찰 구형보다 높아
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해 반미라 상태로 만든 목사 부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.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(이언학 부장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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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살 아이 발목 끌어 빈방에 가둔 보육교사 벌금형
낮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3살짜리 남자 아이의 발목을 끌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.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에게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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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풀이 대상으로 의붓아들 무차별 폭행한 계모, 항소심도 징역형
두 살배기 의붓아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무차별 폭행한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.서울고법 형사7부(부장 김시철)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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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선희의 시시각각] 아내는 맞아 죽어야 하나
양선희논설위원‘법은 피해자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’는 말이 있다. 피해자들의 끔찍한 희생이 중첩돼야만 사법부는 비로소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계를 시작한다는 말이다. 지난해 말부터 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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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진국이 만난 사람] “아동학대 대물림돼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 배워야 해요”
아이들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만둘 수 없어요. 그 아이들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 같아요.” 신순영 판사는 면접한 이혼가정 아이들의 눈빛이 도와 달라고 부르짖고